상상대로 서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사회의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 19조에 따른조약(treaty)를 채택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금연대책의 일환으로써 담배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흡연을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간주하는 추세에 있으며, 강도 높은 입법과 대책으로 흡연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연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담배값 인상, 담배값 경고그림, 금연지역 지정, 금연지원사업등의 정책등은 그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흡연자들의 거부감과 반발심만을 조장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뿐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금연관련 사업을 제안하여 금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기존 금연사업의 문제점은 흡연자들에게 경제적(담배값인상), 심리적(경고그림,폐해광고등), 물리적(금연구역확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흡연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방법이 대부분이며, 이는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금연욕구를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적합한 접근동기가 필요한 정책에 단발성의 제재를 가하는 회피동기를 적용하다보면 금연이라는 선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타의에 의해 떠밀리다 시피 금연에 동참한 흡연자들은 쉽게 금연을 포기하게 되거나, 담배소비자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을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흡연자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흡연자 스스로 금연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금연유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금연정책은 금연상담, 금연치료서비스를 통해 약간의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받는 것과 금연관련 교육 및 홍보등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그 규모와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국민들 대다수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부로 취급하여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금연정책은 장기적, 긍정적, 실효적이어야 하며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킬만큼의 이슈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금연과 네트워크마케팅을 접목하여 금연다단계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파민 활성화를 유도하는 니코틴 중독은 사람의 의지로 조절하기에 너무나 힘든 질병입니다. 따라서 흡연의 욕구를 넘어서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실익을 추구할수 있는 욕구가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금연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구조상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수록 수익이 증가하게 되어있고, 참여자들이 연대하게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파급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단계 유통방식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고가의 상품군, 회원제 방식의 강제성, 초기투자자금의 부담, 이익추구 목적의 지인권유 부담 등을 이유로 꼽을수 있습니다.

금연 다단계는 자발적으로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약간의 참가비만을 재원으로 하며 어떠한 상품도 유통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건강을 위해 권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상위단계가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적습니다.

금연을 권유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금연참가비의 일정비율이 본인에게 적립되어 수익이 증대 되므로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금연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 발생되는 세수와 현금흐름의 증대, 국민건강 증진으로 유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개선 등도 예상되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과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국민건강보험기금소진, 근린주거공간 흡연갈등과 같은 간접적인 폐해로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저하하는 오래된 적폐의 산물입니다. 세금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헤치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혁식적인 아이디어에 신속하고 용기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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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2.07.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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