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김해든님께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 표출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은 우...

김해든님께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 표출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이를 위해 적정한 제도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자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 자율권, 학교장 선출권, 부당한 행정명령 거부권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치권과 자율권 확보가 추진되어야합니다.

현재도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자치에 관련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든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