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강민제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욕설을 하는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강민제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욕설을 하는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민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제 님!

강민제 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가꾸...

안녕하세요? 강민제 님!

강민제 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자의 사명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인격 형성과 장차 우리나라를 전 세계 나라중 의뜸국가로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한 지식을 쌓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 하시려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선생님들과 소통이 부족하여 오해가 쌓이면 서로간에 불신의 벽이 쌓여가리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들과 보다 많은 소통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제 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욕설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 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보다 건설적인 문제 해소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내에서 선생님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욕설태도의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강민제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