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하민지님께서 상가건물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이나 지역상권이 뜨는 동네의 경우 ...

하민지님께서 상가건물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이나 지역상권이 뜨는 동네의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입자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의견 조정도 종전에 비해 많이 쉬워졌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함은 물론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입자들의 억울한 사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부당행위 및 불법적인 강제철거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선량한 서민들이 보호받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체부동 본가궁중족발의 사례는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실관계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세입자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적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민지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