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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인가구 대상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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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07.0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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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여성입니다. 최근 뉴스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여성들이 단독으로 또는 여성들끼리 모여 거주할 경우 주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여성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인가구는1인가구 여성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지만,현재 대부분의 주거안전 지원사업(여성안심홈세트)은 ‘1인 여성가구’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성들만 사는 집은 스토킹, 침입, 도어록 해킹, 불법촬영, 성범죄 등 위험에 실제로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뉴스를 보면 유독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여성스스로도 이에대한 불안이 큽니다. 단지 왜 여자만 지원하느냐는 시선보다는 범죄 통계와 체감 안전도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저는 여성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설비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신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여성만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도 CCTV, 초인종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긴급벨 등 안심보안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2. 주민등록상 남성 보호자 부재 확인만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 확대
  3. 기존의 ‘여성안심홈세트’와 같이 신청 절차 간편화 및 예산 확대 필요      현재 시스템은 ‘여성 1인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성 다인가구는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많은 침입범죄 피해 대상은 여성들만 사는 집입니다. 1인인지 2인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별 조합과 범죄 위험도입니다.

서울이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이제는 현실에 맞는 주거 안전 정책으로 여성 시민의 불안을 실제로 줄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꼭 검토해주시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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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7.03.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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