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6.29. - 제안분류 완료
2025.06.29. - 50공감 투표 중
2025.07.29.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속통합개발계획지정시 연번동의서 전자서명 도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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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6.2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신속통합개발계획지정 방식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 지정 연번 동의서
등을 위한 '서면 양식'은 '한글파일'로서 제시되어 있으나,
이 서면 양식을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 방식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온라인총회 등이 도입되었고,
이 개정안의 시행일 전에도 특례지정업체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 등은 전자서명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지정의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동의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통한 제안이 가능하게 관련 규칙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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