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4. - 제안분류
2025.03.14. - 50공감 투표 중
2025.04.13.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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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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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본 제안은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 서울시가 묻습니다.
-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경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건축법 개정 및 완화작업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도
완화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 시설업자 구청직원의 허가 및 승인으로 인하여 무지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 외면하지 마시고 권력자들에 의하여 억압당하지 않도록 조건과 상황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학교 건축과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쩌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가 7년간 팔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네요 팔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어서 건강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태이며 사기꾼 처벌도 못하게 만드는 법률도 좀 바꿔야겠네요 분양사무소 관계자와 팀장 직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한다는데 골탕 먹으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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