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S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시프트)는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20년동안 살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 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SH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의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전세에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들 또한 치솟는 집값 및 전세가격으로 인해 20년이 지나면 자신이 살아오던 곳을 떠나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모든 장기전세의 분양전환"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세의 분양전환시 장점 

1. 현재 수만채의 장기전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음으로서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만채의 임차인들이 20년 후 전부 퇴거를 해야 한다면 그 모든사람들이 수만채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리 된다면 

집의 공급은 없는데 수요자만 수만가구가 생기게 되므로, 다시 집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전세를 

분양전환한다면, 장기전세 임차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어, 수만가구의 수요자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 가격 상승에 안정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2. SH공사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만채의 장기전세를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함으로서, SH공사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전세 주택의 수선비 

및 기타 유지비용등을 줄일수 있어 SH공사의 이익을 늘릴수 있습니다. 

(2014 ~ 2018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장기전세임대사업의 적자 9,800억을 포함하여 임대사업으로 1조 6,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함.) 

3. SH공사는 분양전환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양질의 주택을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를 분양전환 함으로서 발생되는 자금으로 SH공사는 서울 시민들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이고,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는 치솟는 집값의 안정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0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게 되면, 공공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계속되는 시점에 장기전세의 분양전환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를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검토가 아닌 서울시와 SH공사의 실천으로 수만가구의 장기전세 임차인들의 

주거를 안정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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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8.10.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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