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의 규제철폐는 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정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검토와 불확실성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시작되면서 계약기간 연장, 분양전환, 새로운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처음부터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전환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예외연장이나 새로운 혜택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면 시민에게는 계약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서울시에는 반복적인 민원·법률검토·정책검토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전세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임대에서 ‘만기 때 다시 협상하는 행정’을 줄이고 ‘입주할 때 조건을 확정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 1. ‘계약조건 사전확정 원칙’을 도입해 주세요.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계약 단계에서 다음 핵심사항을 1페이지로 명확히 확정합니다.

• 최장 거주기간

• 최종 계약종료 시점

• 분양전환 여부

• 자동연장 여부

• 만기 후 동일주택 계속거주 가능 여부

• 향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

특히 새로운 정책혜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기존 계약에 자동 소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리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뒤 같은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 2. 만기 시 ‘예외연장 여부 재검토’를 원칙적으로 없애 주세요.

계약 당시부터 정해진 최장 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관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별도의 허가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대로 종료하고, 법령 변경이나 재난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단순화해 주십시오.

‘원칙은 종료, 예외만 최소검토’ 구조로 바꾸면 담당부서의 반복적인 검토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3. 새로운 혜택은 새로운 모집부터 적용해 주세요.

서울시가 앞으로 출산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더 좋은 공공주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진 혜택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매번 다시 판단하게 되면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혜택은 제도 시행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

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원칙 하나만 있어도 향후 유사한 소급적용 논란과 행정해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4. 2년마다 남은 거주기간을 자동 안내해 주세요.

20년 전 계약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기존 2년 단위 재계약 절차를 활용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만 반복 안내합니다.

현재 거주기간 : 14년
최장 거주기간 : 20년
남은 최대 거주기간 : 6년
분양전환 여부 : 없음

새로운 시스템이나 전담인력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재계약 안내문에 항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만기 5년·2년·1년 전에는 남은 기간과 이용 가능한 주거지원제도를 한 번 더 안내합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후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행정비용이 듭니다.

■ 5. ‘주거복지 심사’와 ‘기존주택 계약연장 심사’를 분리해 주세요.

20년 만기 시점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실제 주거취약가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를 위해 기존 장기전세 계약 자체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심사하면 공공주택 순환원칙과 주거복지 판단이 하나의 절차에 뒤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의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가 아니라

‘이 가구가 다른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가’

만 판단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해 주십시오.

필요한 가구는 다른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거상담 등 기존 제도로 연결하고 장기전세주택 자체는 다음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사람은 보호하되 특정 주택의 계약은 계약대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6. 정책변경 검토서도 다섯 항목으로 단순화해 주세요.

향후 불가피하게 기존 장기전세 계약의 일괄연장 또는 소급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면 새로운 위원회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정책검토서에 다음 다섯 항목만 확인하도록 표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추가 혜택 대상 가구 수
② 신규 입주가 지연되는 예상 가구 수
③ 추가 재정부담
④ 이미 동일조건으로 퇴거한 시민과의 형평성
⑤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를 통해 담당자가 매번 처음부터 논리를 만들고 검토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첫째, 반복적인 예외검토와 소급적용 논쟁을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입주 시점부터 20년 뒤의 계약종료 조건까지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가 높아집니다.

셋째, 만기 직전 반복되는 집단민원과 정책변경 요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정된 공공주택이 계약에 따라 다음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순환됩니다.

다섯째, 주거취약가구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계약원칙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별도 조직·위원회·대규모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모집공고, 재계약 안내문, 내부 검토서만 수정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 만기 관련 반복민원 건수

• 만기 계약조건 관련 추가 법률·정책검토 건수

• 만기 전 사전안내율

• 만기 취약가구 주거복지 연계율

• 계약종료 후 신규입주까지 걸리는 기간

규제철폐의 목적은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이 매번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의 주거안정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20년이 끝난 뒤에는 계약조건을 다시 협상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별도의 주거복지로 보호하면 됩니다.

복잡한 예외를 줄이고 처음 약속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에게도, 서울시 행정에도 가장 간단한 규제철폐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혜택 뒤에는 다음 시민의 20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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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30. ~ 2026.09.29.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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