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제안 신청 및 활력제안 10선 선정 안내
공유- 장소 :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idea.seoul.go.kr)
- 기간 : 2025-01-24 ~ 2025-04-12

생활하다 보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시죠?
서울시는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시민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합니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제안해보세요.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규제철폐 제안 신청 및 활력제안 10선 선정 안내> ㅇ 신청기간 : 2025. 1. 24.(금) ~ 4. 12.(토) ㅇ 신청대상 : 서울 시민 누구나 ㅇ 신청분야 - 경제·민생 :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보육,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 저해 사항 - 일상생활 : 교통·주택·의료·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ㅇ 신청방법 : 상상대로 서울 온라인 제안 등록(하단 버튼 클릭) ※ 로그인 필요 ㅇ 심사방법 : 총 3단계 - 1단계 : 서울 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 - 2단계 :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 심사 - 3단계 :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 ㅇ 포상내용 : 부상 각 10만원 ※ 참여인원에 따라 포상인원, 규모는 변동 가능 ㅇ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