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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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1.20.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1.20.
  3. 50공감 투표 중2026.12.20.
  4.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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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불법 배출 쓰레기 단속의 실질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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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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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최근 동네 뿐만 아니라 골목이나 공원 주변 또는 분리수거장에도 신고되지 않거나, 종량제 등 맞는 배출방법이 아닌 불법 배출 쓰레기 때문에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행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있지만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아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계속해서 버려지고 치우는 사람이 계속 치워주니까 버려도 되는구나 해서 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왜 불법쓰레기 투기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금액이 커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건 공권력과 법, 규칙이 단지 어떤 사람의 기분에 좌지우지가 가능하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나 권리를 강화한 불법투기물 단속이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보 흡연자들이 민폐라고 할때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더 강한 규제와 벌금이 처해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단순히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표면적 대책이 아닌 실권을 강화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서울을 비롯해 K-컬쳐로 외국인들도 많은 방문을 하며, 여러 나라들의 쟁쟁한 도시들과 경쟁하는 시대에 맞는 청결하고 올바른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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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20. ~ 2026.12.20.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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