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1.19.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1.19.
- 50공감 투표 중202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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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을 '누적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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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SH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동일 순위 경쟁 시 서울시 거주기간을 배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울에 오래 살았더라도 잠시 주소를 옮기면 거주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1. 문제점
청년은 학업, 군복무, 워킹홀리데이·어학연수, 지방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서 산 기간이 길어도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한곳에 계속 머문 가구에 유리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경험과 이동을 사실상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2. 개선 제안
누적 거주기간 인정: 연속 거주기간 대신 서울시 누적 거주기간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전입 악용이 우려된다면 '최근 10년 이내 누적'이나 ‘1회 거주 6개월 이상만 합산' 같은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단절 사유 예외 인정: 최소한 군복무, 해외 체류(워킹홀리데이·유학·파견), 학업 등 증빙이 가능한 사유로 주소를 옮긴 기간은 연속 거주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자동 산정: 주민등록 이력은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적 기간도 별도 서류 없이 전산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기대 효과
서울에 실질적으로 오래 거주한 청년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나 지방 근무 등 청년의 성장 기회를 주거 불이익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신생아 가구 우선순위를 도입한 것처럼, 변화한 생활 양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동일 순위 경쟁 시 서울시 거주기간을 배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울에 오래 살았더라도 잠시 주소를 옮기면 거주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1. 문제점
청년은 학업, 군복무, 워킹홀리데이·어학연수, 지방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서 산 기간이 길어도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한곳에 계속 머문 가구에 유리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경험과 이동을 사실상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2. 개선 제안
누적 거주기간 인정: 연속 거주기간 대신 서울시 누적 거주기간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전입 악용이 우려된다면 '최근 10년 이내 누적'이나 ‘1회 거주 6개월 이상만 합산' 같은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단절 사유 예외 인정: 최소한 군복무, 해외 체류(워킹홀리데이·유학·파견), 학업 등 증빙이 가능한 사유로 주소를 옮긴 기간은 연속 거주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자동 산정: 주민등록 이력은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적 기간도 별도 서류 없이 전산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기대 효과
서울에 실질적으로 오래 거주한 청년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나 지방 근무 등 청년의 성장 기회를 주거 불이익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신생아 가구 우선순위를 도입한 것처럼, 변화한 생활 양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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