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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분류2026.11.16.
  3. 50공감 투표 중202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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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운영기준 표준화 및 통합 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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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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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요약 ]

본 민원은 청소년 쉼터의 핵심 운영 기준 표준화와 통합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관련 법령과 「청소년 사업 안내」 를 검토하고, 서울시의회 회의록 분석 및 청소년쉼터 운영자 인터뷰?서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별로 무단 퇴소 판단 기준과 통금 시간, 강제 퇴소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신청 방식과 시설 간 정보 공유 체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쉼터 핵심 운영기준 표준화.

시설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무단퇴소 판단, 통금시간 설정, 강제퇴소 검토 및 소명 절차에 공통된 최소 기준 마련

  1. 통합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청소년을 위한 시설별 이용 정보 및 프로그램 통합 안내·신청 기능과 운영자를 위한 시설 간 입소 연계 및 운영자료 공유 기능 제공


이를 통해 시설별 운영기준의 편차를 완화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시설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근거와 실행방안은 아래 본문에 제시하였습니다.


  1. 문제점과 필요성

  1. 수칙 통일과 관련한 문제점과 필요성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일부 시설의 과도한 생활규칙과 자의적인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9년 국민일보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사례를, 2023년 MBC는 사소한 생활 수칙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청소년 사업 안내」를 검토하고, 여러 청소년쉼터 운영자와의 인터뷰 및 서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시설의 세부 운영 규정은 개별 시설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 간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이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6년 청소년 사업 안내」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입소 조건과 생활 수칙을 경계하고,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 327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청소년 쉼터의 무단 퇴소 기준이 시설 별로 연락두절 2일, 3일, 7일, 1개월 등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직접 수집한 시설별 생활규정과 인터뷰와 서면 조사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 일시 쉼터는 오후 9시를 귀소 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B 단기 쉼터는 고정된 통금 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C 단기 쉼터는 14세는 오후 8시 30분까지, 19세는 오후 11시까지로 연령에 따라 귀소시간을 차등 적용하였다. 무단 퇴소와 강제퇴소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C 단기 쉼터는 무단외박 7일 경과 시 자동퇴소 처리하고 강제퇴소에 이의가 있는 청소년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답변한 반면, B 단기쉼터는 별도의 기간에 따른 무단 퇴소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시설의 유형과 보호 목적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예외 인정, 소명 절차까지 시설별로 달라진다면 이용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처우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차이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시설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보호 및 절차상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시쉼터를 제외한 청소년 쉼터에서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로 입소한 청소년의 의사에 방하는 퇴소를 제한하면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현장에서 판단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검토 항목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세부 생활 수칙과 벌점의 구체적인 항목은 기존 인권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벌점 누적만으로 자동퇴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단 퇴소 검토, 통금시간의 설정 및 조정, 강제퇴소 판단과 소명 절차에는 공통된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인트라넷 구축의 필요성

 청소년쉼터의 정보 접근성과 시설 간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별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서비스를 통해 시설 위치, 연락처, 정원 및 입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사한 범위에서는 입소 조건 및 프로그램 정보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개별 시설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쉼터마다 상담 심리 지원, 진로 및 자립 교육 등의 프로그램 신청 방식이 상이하여, 청소년이 프로그램 정보를 비교하고 신청하는 데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 간 운영 경험과 대응 절차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존에도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한 운영관리와 실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기존 체계를 참고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시설 간 정보 공유와 연계를 지원하는 별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에 제공되는 정보와 매뉴얼은 원문 연결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시설별 생활 수칙 비교와 프로그램 신청 경로 안내 등 조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에 청소년에게는 시설별 이용 조건과 생활 수칙,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 경로를 함께 안내하는 공개 영역을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시설 간 연계와 운영 경험 공유, 관련 지침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내부 영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시설 이용과 운영자의 업무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서울시 소재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뒤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1. 제안 내용

  1. 수칙 공통 기준

  1. 무단 퇴소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제안한다.

 무단외박과 연락두절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만으로 자동퇴소 처리하기보다 미복귀 사유와 안전 상태,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한 뒤 퇴소 여부를 검토하는 공통 절차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단기,중장기 쉼터에서는 무단외박이 연속 7일간 지속된 경우 퇴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 적용 전에는 시설 유형별 운영 여건과 청소년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쉼터는 보호기간과 이용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연락이 유지되는 무단외박의 경우에는 미복귀 사유와 복귀 계획을 확인하고, 연락두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7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도에 따라 소재, 안전 확인과 필요한 신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퇴소 검토 시점은 안전 확인이나 신고를 시작하는 시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병원 입원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확인하여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무단 퇴소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락 시도와 지원 경과, 청소년의 복귀 의사 등을 기록하고,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퇴소 처리 이후에도 기존 지침에 따른 연계와 사후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1. 연령별 통금시간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제안한다.

 해외 청소년 보호 및 주거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등에 따라 귀소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 아동·청소년긴급보호소의 2023년 생활규정은 13세의 귀소시간을 20:30, 14~15세는 21:00, 16세 이상은 22:00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 ANEF 15의 청소년 보호·주거서비스는 16세 미만에게 21:30을 적용하고, 16세 초과 미성년자에세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22:30 까지 외출을 허용하며, 성인은 직원과 협의하여 더 늦게 귀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Collier House의 2019년 안내서 역시 기본 귀소시간을 자정으로 하되 모든 입소자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적용시키기보다 연령, 재학 상태, 요일 등에 따라 보호자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결과, 국내 쉼터 중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귀소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곳을 몇몇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별 통금시간을 제안한다.

  • 만 13세 이하는 20:30

  • 만 14~15세는 21:00

  • 만 16~18세는 22:00

  • 만 19세 이상은 23:00

위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합의를 허용한다.


  1. 강제퇴소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제안한다.

 강제퇴소와 관련하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위기 대응 및 사례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단계와 강제퇴소 검토 요건을 구체화하여 전국 청소년쉼터에 공통된 필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주요 판단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와 대응 절차, 강제 퇴소 검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폭력 및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등, 자해나 자살 시도 등

  • 성 관련 위해 행위: 성폭력, 성추행 등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관련 위해 행위

정신건강 위기 및 안전 위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험 행동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보호 및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

 다만 자해 및 자살 위기나 정신질환 자체를 강제퇴소 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상황은 우선적인 안전 확보와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보호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성 관련 사안에서도 피해 청소년과 가해 행위를 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 상담과 갈등 조정, 전문기관 연계 등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각 상황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조치와 강제퇴소 검토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신고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과 쉼터 내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고, 강제퇴소 검토 시에는 사안의 심각성, 행위의 반복성, 실제 발생한 피해와 지속적인 안전 위험, 기존에 시행한 보호 및 지원 조치와 그 결과 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제퇴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에 더하여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 대안적 보호 및 지원 방안 검토, 결정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공통 필수 절차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의 이행 여부와 기존 지원 조치의 경과, 퇴소 이후의 보호 대안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항목과 기록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개별 시설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강제퇴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과 절차는 전국 청소년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판단의 편차를 줄이고, 청소년에게 충분한 보호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과 대안 마련 없이 강제퇴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1. 인트라넷 제작

 본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용 정보 제공 영역과 시설 운영자용 정보 공유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청소년 이용자용 영역에는 서울시 소재 청소년쉼터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과 보호기간, 시설 유형 및 입소 조건 등의 기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현재 위치나 희망 지역, 필요한 보호 유형을 기준으로 시설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의 정원과 현원, 입소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내 시설별 안내 페이지에 입소 조건, 프로그램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여러 시설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시설의 위치와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되, 보호 목적상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시설은 별도의 공개 기준을 적용한다.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 및 관련 긴급 지원기관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 심리 지원, 진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구성한다. 각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과 일정, 장소, 참여 대상 및 신청 기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과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입소 절차와 준비 사항, 통금 및 퇴소 관련 기준, 청소년의 권리와 고충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운용자용 영역에서는 각 시설의 담당자가 정원과 현원, 입소 가능 여부 및 기본 운영 정보를 직접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른 시설의 운영자도 서울시 내 청소년쉼터의 입소 가능 현황과 이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적합한 시설에 연계할 수 있도록 문의 및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시설별 생활 수칙과 운영 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전문기관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자료실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관리자는 시설별 정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입소 가능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도록 관리한다. 시설 정보의 최종 갱신 시점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이용자용 공개 영역과 시설 운영자용 내부 영역을 분리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 특히 입소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상담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시설의 보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정보의 공개 범위를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청소년이 휴대전화로도 주요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화면으로 구성한다. 


  1. 기대 효과

  1. 공통 기준 마련 시의 기대 효과

 현재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유형과 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생활 수칙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금시간, 무단 퇴소 및 강제퇴소와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시설별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이용 청소년이 경험하는 보호 수준과 권리 보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모든 시설에 동일한 생활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최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무단 퇴소와 통금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상황의 긴급성과 청소년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제퇴소 사유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퇴소 결정 전 청소년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규칙 위반이나 시설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담, 경고, 분리 보호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상황에 적합한 단계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강제퇴소를 줄이고 청소년의 보호가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설별 특성과 입소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세부 생활 수칙과 운영 방식은 개별 시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연속성에 관한 핵심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쉼터가 단순한 일시 보호를 넘어 위기 청소년을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인트라넷 제작 시의 기대 효과

 현재 청소년1388 등 정부 차원의 청소년 지원 정보 제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주변 시설과 상담 서비스,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시설별 입소 조건과 이용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프로그램 역시 운영 기관에 따라 신청 방식과 문의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정보 제공 체계를 보완하여 청소년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제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인트라넷 구축을 제안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전국 청소년쉼터의 위치와 연락처, 시설 유형, 입소 조건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설의 입소 가능 현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이용자가 적합한 시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교육?자립 프로그램의 일정과 신청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및 담당 기관과의 연결 기능을 마련한다면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에게는 다른 쉼터의 입소 가능 현황과 기본 운영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가 어려운 청소년을 적합한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시설이 보유한 정보에 의존하던 기존의 연계 방식을 보완하고, 시설 간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위기 상황 대응 자료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시설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합 인트라넷은 기존 청소년 지원 정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탐색에서 실제 시설 이용과 기관 간 연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운영자에게도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연계 기반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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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16. ~ 2026.12.16.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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