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피해자의 일상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순찰과 신변 보호가 중요하지만, 모든 피해자의 출퇴근길과 일상적인 이동을 매번 동행하며 지원하기에는 인력과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제도 개선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정책과 시민 참여 체계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순찰하는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으로,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 지역 곳곳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연계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인력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활용해 피해자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와 자원봉사 인력을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출퇴근길 및 일상 이동을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 동행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별도 교육을 이수한 지원 인력이 지정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동행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의 지역별 활동 구역과 순찰 경험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요 이동 경로 중 안전 취약 구간을 파악하고, 동행 지원과 연계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은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고, 시민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동행은 별도 교육과 안전 기준을 마련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3. 기대 효과

스토킹 피해자의 출퇴근길과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을 줄이고, 경찰의 직접적인 동행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보호 수요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가 가진 일상적인 지역 순찰과 위험 요소 발견·신고 기능을 활용해 안전 취약 구간을 살피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자치구·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을 피해자의 일상 안전 지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