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10.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9.10.
- 50공감 투표 중2026.10.10.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가족 친화 야간 행사 인증제 도입 및 아동 동반 입장 기준 명확화
스크랩 공유유 *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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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연법상 관람 등급 및 연령 기준은 공연 내용의 선정성·폭력성 등에 따라 분류되지만, 야간 야외 행사·축제의 경우 아동 동반 입장 가능 여부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행사 주관측이 자의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부 야간 공연·페스티벌은 심야 시간대 아동 동반 입장을 별도 안내 없이 제한하거나, 반대로 아동 친화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가족 단위 관객을 받아 불편과 안전 사고 우려가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밤'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가족 단위 관람객이 어떤 야간 행사에 아이를 데려가도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공식 기준과 정보가 부재합니다.
개선 제안
- 서울시 야간 문화행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동반 가능 여부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구비 ▲아동 안전요원 배치 ▲조명·소음 수준 등 기준을 충족한 행사에 '서울 가족 친화 야간행사' 인증 부여
- 인증 행사에 대해 서울시 공식 야간 콘텐츠 플랫폼 '서울 나이트 맵(Seoul Night MAP)'에 가족 친화 필터로 우선 노출
- 야간 행사 기획 단계에서 가족 친화 인증 신청 시 편의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및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민간 참여 유도
기대 효과 가족 단위 야간 소비 주체 확대, 안심하고 아이와 나올 수 있는 야간 문화 환경 조성, 야간경제의 외연을 성인 중심에서 전 세대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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