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6.
- 제안분류 완료2026.08.16.
- 50공감 투표 중2026.09.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도심 내 조류 로드킬 방지를 통한 2차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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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08.1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도심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 도심 내 조류(비둘기 등)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로드킬은
단순한 생태계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안전의 사각지대"2차 사고 위험:
도로 위 조류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급정거 및 급조향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의 비효율: 현재 지자체별로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며,
전담 매뉴얼이 없어 사후 처리 위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위생 및 도시 미관: 방치된 사체는 위생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곧 시민들의 민원 증폭으로 이어집니다.
2. 핵심 정책 제안
국토부·농림부 협력을 통해 전국 도로에 공통 적용 가능한 '조류 로드킬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여 지자체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스마트 방어 인프라 구축] 사고 다발 구간에
비살상용시각·청각 유도 시설(반사 테이프, 버드 스파이크,
초음파 퇴치기 등) 설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생태적 유도 구역(Dove House) 확산] 도로 인근이 아닌 안전한 거점 구역으로 조류를 유도하는 친환경 모델을
도입하여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 편익과 경제성"사회적 비용 절감:
사고 예방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비용 및 사체 처리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 기술적 방어 도구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도시 관리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불필요한 살처분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국격에 맞는 동물 복지 가치를
실현합니다.
4. 향후 실행 전략
(서울시 우선 공략)상징성이 큰 중구(서울의 중심), 종로구(민원 다발지), 영등포구(교통 요충지), 송파구(주거 밀집지) 광진구 등을 시범 지구로 지정하여 '조류 로드킬 제로' 모델을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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