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6.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8.16.
- 50공감 투표 중2026.09.15.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원·녹지를 새로 훼손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미 가진 노후 공공청사·공영주차장·저이용 공공부지의 주택 복합개발을 막는 부서별 칸막이와 장기 사전협의부터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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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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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제안 취지]
서울의 주택공급은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원·녹지처럼 한번 개발하면 미래 세대가 다시 선택하기 어려운 공간을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 도시화된 서울 안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저이용 공공부지, 오래된 공공시설 등을 재건축할 때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함께 넣을 수 있다면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합화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설관리·주택·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여러 부서와 순차적으로 협의해야 할 경우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복합화 가능성이 발견되면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필요한 안전·교통·환경기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자체 행정절차 때문에 가능한 공급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절차의 규제’를 줄여 달라는 제안입니다.
[규제철폐 방안]
1. 노후 공공시설 재건축 전에 ‘복합화 가능성 1회 사전검토’를 도입해 주세요.
서울시·자치구가 향후 재건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저이용 공공시설은 기존 시설만 다시 짓기로 결정하기 전에 상부 또는 일부 공간에 공공주택·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검토항목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① 법적으로 복합화가 가능한지
② 기존 공공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③ 추가 주택 또는 생활SOC 확보가 가능한지
④ 교통·주차·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⑤ 추가 사업비 대비 공익이 충분한지
정도로 표준화하면 됩니다.
2. 부서별 순차협의를 ‘동시 사전검토’로 바꿔주세요.
시설 담당부서가 주택·도시계획·건축·교통 부서를 차례대로 방문하는 방식보다 동일한 기초자료를 관련 부서가 동시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자료가 갖춰진 사업은 예를 들어 30일 안에
‘복합화 검토 적합’
‘조건부 검토’
‘복합화 실익 낮음’
중 하나의 초기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30일 안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복합화를 계속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3. 법정규제와 서울시 내부기준을 구분해 주세요.
안전·환경·교통 등 법률상 필요한 심의와 기준은 유지합니다.
대신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료를 서울시 내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거나, 앞 단계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하는 내부절차가 있는지 전수점검해 정리해 주세요.
4. 새로운 조직은 만들지 말고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해 주세요.
별도 위원회나 대규모 전산시스템을 만들기보다 기존 신속행정·사전협의 체계를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5개 내외 공공부지를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하고,
① 검토기간 단축
② 부서협의 횟수 감소
③ 추가 확보 가능한 주택 수
④ 추가 확보되는 주민편의시설
⑤ 사업비·사업기간 변화
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확대하지 않고, 실제 공급확대와 행정시간 절감이 확인된 경우에만 표준절차로 확대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첫째, 서울의 공원과 녹지를 새로운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선택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한번 개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공간은 미래 세대의 선택지로 남기고, 이미 개발된 공간부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주택공급을 미루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적극적으로 찾아 공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공공청사를 단순 재건축하는 것보다 주민센터·주차장·돌봄·문화·체육시설과 주택을 함께 조성하면 동일한 토지에서 더 많은 시민편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만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후 공공시설과 주차장, 생활SOC가 함께 개선되는 복합개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에게도 실익이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복합화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되어 계획을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이고, 초기 1회 검토로 사업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규모 법률개정이나 신규 택지 지정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제철폐의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핵심 제안]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원·녹지처럼 한번 사용하면 후세가 다시 선택하기 어려운 자원을 먼저 소진하기보다,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공영주차장·저이용 공공부지부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냥 다시 짓기 전에 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넣을 수 있는지 30일 안에 한 번 검토한다.”
이 간단한 원칙을 서울시 공공시설 재건축의 표준절차로 만들고, 이를 가로막는 부서별 칸막이와 불필요한 반복협의를 규제철폐 대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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