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2.
- 제안분류 완료2026.08.12.
- 50공감 투표 중2026.09.1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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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야간 전통시장·거리 '키즈 프리마켓 및 아동 야간 상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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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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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요약: 야간 시장이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가족 참여형 야간 프리마켓'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관망형 야간 행사 한계: 기존 야간 행사는 단순히 사먹고 보는 '소비형'이 많아 가족 단위 지속 방문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행정 절차 및 영업 규제: 주말 야간에 전통시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가족/어린이 플리마켓'을 열고자 할 때, 노점상 관련 규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인 외 영업 제한, 도로점용 허가 및 영업신고 기준이 복잡하여 주민·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일회성 행사 조성이 어려움.
2. 규제개선 방안
'가족·어린이 야간 경제 체험구역' 도로점용 및 영업신고 일괄 면제(패스트트랙):
지정된 야간 경제 구역 내에서 비상업적·교육 목적의 아동/가족 플리마켓 및 체험 부스 운영 시, 도로점용 허가와 영업 관련 행정 절차를 지자체 담당 부서의 '일괄 신고(원스톱)'로 간소화.
전통시장법상 기존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을 전제로, 야간 미활용 점포 앞이나 통로를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준 완화.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세대 통합형 경제 교육 및 여가: 아이들에게는 야간 경제 활동 및 재활용 교육의 장이 되고, 부모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집객 효과 극대화: 참가 가족, 친지, 방문객 등이 몰려드는 인파 효과로 주변 식당가 및 상점의 매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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