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요약: 야경이 좋은 공공기관(구청, 도서관, 주민센터 등)이나 민간 대형 빌딩의 옥상·테라스 규제를 풀어, 주말 야간에 '가족 하이라이즈(High-Rise) 별빛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민간 옥상 공간의 폐쇄성: 도심 내 조망권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대형 빌딩의 옥상·외부 테라스는 안전 및 관리 문제로 대부분 야간에 폐쇄되거나 strict한 관리 기준이 적용됨.

영업 및 공간 활용 제한: 민간 빌딩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가족 단위 팝업 카페, 버스킹, 야간 별자리 관측회 등을 열고 싶어도 건축법상 용도 변경, 옥외 영업 규제, 공공재산 사용 제한 규정에 막혀 활용이 불가능함.

2. 규제개선 방안

공공·민간 옥상/테라스 '야간 팝업 존'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안전 기준(난간 높이 확충, 인원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충족한 건물에 한해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의 옥외 영업/행사 규제를 한시적 완화.

공공기관 옥상을 주말 야간에 민간 문화 기획자나 인근 소상공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수의계약/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가족 친화적 문화 공간: 술집 위주의 야간 유흥 문화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도심 야경을 즐기며 별자리 관측, 야간 음악회, 무알콜 핑거푸드를 즐기는 안전한 고급 야간 여가 형성.

주변 상권 시너지: 옥상 팝업 행사 참가 후 건물 내 및 주변 상가(식당, 카페 등)로 고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도심 빌딩가 야간 상권 활성화.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8.12. ~ 2026.09.11. D-28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