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무료·저가 개방 제안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안배경

     ㅇ 가족 단위 야간 활동 보장과 야간경제 활성화

     ㅇ 유휴 자원 활용의 효율화

     ㅇ 통일성 기반의 접근성 향상

현행 체계의 한계

     ㅇ 관리·안전 문제 및 인력 한계

      - 보안,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 훼손 등의 이슈 발생 우려

      - 24시간 관리 인력 배치는 예산 및 노동 규제 문제와 직결

     ㅇ 자치구별 조례 및 독립적 운영 구조

      - 서울시청, 자치구청, 국세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관할 주체

      - 서울시 차원의 ‘일괄 통일 적용’에 법적·제도적 제약 존재

     ㅇ 거주자우선주차와의 충돌

      - 인근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사전 배정되어 운영 중

      - 일반 방문객에 전면 무료 개방할 경우 갈등 유발 가능성

변경 방안 및 기대효과

     ㅇ 스마트 무인 관제 인프라 확충

      - 무인 차단기, AI 기반 CCTV, 사전정산 시스템을 보급하여 야간 관리 인력 부담을 줄이고 보안 문제를 해결

     ㅇ 상권 연계 조건부 무료·할인 정책

      - 전면 무료 개방 시 방치 차량, 장기 주차 폐해 발생 우려

      - 지역 상권·문화시설 이용 영수증 첨부 시 무료

      - 최초 2~3시간 무료/저가, 이후 통상 요금 부과

     ㅇ 통합 주차 플랫폼 표준화

      - 서울시의 ‘서울주차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개편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