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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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8.09.
  2. 제안분류 완료2026.08.09.
  3. 50공감 투표 중2026.09.08.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토지이용규제 분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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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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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서울시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분류가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은 지난 50년간 곳곳이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이 분류는 오랜시간이 지나도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확장되고 주변개발이 되었지만 바뀌질 않아 개발에 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로는 10년전에 4차선 도로가 8차선 대로로 확장된 도로변이 아직도 2종주거지역이라 아무도 신,증축을 못해 낙후된 지역으로 50년 넘게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같은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규제로 인해 3종과 2종이 혼조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미룹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오래된 구시대적 1,2,3종 분류를 새로이 점검 개편한다면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주거지 증대와 지역환경개선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서울시 만이라도 규제라는 생각을 탈피하여 좀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서울시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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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09. ~ 2026.09.08.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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