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07.
- 제안분류 완료2026.08.07.
- 50공감 투표 중2026.09.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의견
스크랩 공유
에 * * * * * * * 2026.08.0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아파트를 사서 한 집에서 20년~30년 동안 오래 거주하면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함
집을 사서 투기하지 말고 오래 살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전 가격을 원가로 보고 현재 가격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보는 건 매우 잘못됨
10년 정도의 가격만 계산해도 큰 물가 차이가 있는데, 무려 30년 이상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원가로 보는 건 이해가 안됨
현재 30년 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변의 비슷한 평형대로 이사도 못 가고, 평수를 줄여서 가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속박하는 결과임
개선방안
10년이상 장기거주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혜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마치 큰 혜택을 주는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혜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에 대한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됨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o 국가에서 40~5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물가지표를 계산하고 정해서 그 년도별 지표를 발표함
o 물가지표대로 과거년도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해서 오른 부분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함
* 예를들어 30년전에 2억에 산 주택이 현재 20억이 되었더라도 30년전 물가보다 현재의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임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