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 취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해 사전검토 또는 사전자문을 통과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지역까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변경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운영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증폭시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제점:

이미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확보, 도시계획 검토, 용역 수행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도중 더 높은 용적률을 제시하는 민간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 간 기존 재개발 유지와 사업방식 변경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발생

-기존 추진위원회·조합·용역업체와 신규 사업추진 주체 간 법률 분쟁 가능성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문제

-수년간 진행한 행정절차의 사실상 무력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 하락

결국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적 검토 필요성

행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 변화만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훼손

특히 기존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특정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제안:

서울시는 다음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검토 또는 사전자문을 통과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행정원칙을 명문화한다.

정책 변경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사업방식 변경 시 주민에게 법률적·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공적 검증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용역계약 및 추진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한다.

사업방식 변경 여부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중립성을 유지한다.

기대 효과:

주민 갈등 감소

행정 신뢰 회복

사업 지연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예방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주택공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공공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정비사업까지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과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심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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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06. ~ 2026.09.05.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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