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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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8.05.
  2. 제안분류 완료2026.08.05.
  3. 50공감 투표 중2026.09.04.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특별시 관내 도로 임시 방호울타리 안전 성능 제품 사용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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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 본부 - 미사용 자재(PC방호벽) 조회.pdf (0.08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최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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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서울특별시의 도시가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 도로의 공사 및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내도로에 사용되는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의 사용은 충돌등급이 있는것을 사용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지난 7월7일 방호울타리 제품의 납품시에는 충돌등급의 시험성적서 확인을 검사 검수 진행시 반드시 하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방호울타리관련 공고문을 고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동식 방호 울타리 사용 시 충돌등급을 획득한제품을 사용 하도록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 및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관할 도로에서 사용되고있는 충돌등급이 없는 콘크리트 방호벽의 사용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주시고,
정부(국토교통부에) 고시 공고된 충돌테스트 합격 제품을 반드시 사용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설치된 구간은 어쩔 수없가고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본부에서 미사용 자재(PC방호벽)조회를 기관에 문의하여 소요 수량 및 사용 시기까지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은 시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범 하는 우려를 범 할 수있을것입니다.

미등급 PC방호울타리 사용중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및 시민중대재해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의 안전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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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05. ~ 2026.09.04.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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