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30.
- 제안분류 완료2026.07.30.
- 50공감 투표 중2026.08.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고령(70세이상)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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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3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ㅇ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 빈번하게 발생
※ 최근 68세 운전자가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13명 사 상자 발생
ㅇ 현재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신체능력에 대한 검사 위주로 실질적인 운전 능력 검증 어려움
ㅇ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매년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도로주행 능력 및 기능검사 의무화
- 도로주행 및 기능검사에서 “미흡”시 즉시 운전면허 반납조치
- 도로주행 및 기능검사에서 “미흡”시 즉시 운전면허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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