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정착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한 시민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려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정책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지원 기준으로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순간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이지만 실제 주거 부담이 큰 맞벌이 신혼부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실에서 소득만으로 주거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자녀 양육비, 대출 부담 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정이 많으며, 특히 서울에 부모나 친인척이 없어 경제적·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체감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흔히 “소득은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은 충분하지 않은 계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소득 중심 평가에서 ‘실질적 주거 부담’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서울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종합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무주택 기간
• 미성년 자녀 수
•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 부모·친인척의 경제적 및 육아 지원 가능 여부
• 서울 장기 정착 여부
• 가처분소득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리내집」 내 정책 사각지대를 위한 별도 신청 기회를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지원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비율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가구가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신청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부모의 경제적·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정착을 희망하는 가정

이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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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2. ~ 2026.08.21.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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