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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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7.21.
  2. 제안분류 완료2026.07.21.
  3. 50공감 투표 중2026.08.20.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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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전통시장 신규 업종 입점 절차 간소화 및 업종 다양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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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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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현황 및 문제점

전통시장은 시장 관리자(상인회) 동의와 지자체 신고를 거쳐야 신규 업종 입점이 가능하며, 일부 시장에서는 동종 업종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비공식적인 업종 쿼터를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카페·공방·외국음식점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신업종이 전통시장에 입점하기 어렵고, 시장 노후화·공실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반면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입점하여 상권을 살린 성공 사례(서울 통인시장·망원시장 등)에서 보듯, 업종 다양화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개선 제안

  • 전통시장 내 공실 점포에 신규 업종 입점 시 상인회 동의 없이 시장 관리자 통보만으로 입점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시장 업종 현황 지도를 공개하고, 업종 공백 구역에 신규 업종 입점 시 임대료 지원 및 인테리어 지원 우선 연계
  • 전통시장 내 카페·공방·푸드트럭 등 비전통 업종 입점 시 위생·소방 신고를 시장 관리자가 일괄 대행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 도입

기대 효과 전통시장 공실 해소, 청년 창업가 유입, 시장 활성화 및 세대 간 상생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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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1. ~ 2026.08.20.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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