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여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률이 0.8%에 불과합니다. 제도 도입 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구조적 불리함입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3개월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까다로운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경우 사회후생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 제안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소득 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 수급 요건 중 '6개월 연속 적자' 조건을 '3개월 연속 적자'로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 사업자등록 시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의무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시 보험료 지원 직권 신청 연계

기대 효과 폐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실질 확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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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21. ~ 2026.08.2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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