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과거와 달리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고령층의 생활패턴 변화로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가 감소

젊은 노년층(60~70대)의 운동·문화 활동 선호 증가 구별 문화센타,복지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대체시설 이용 확대로 수요 감소

일부 아파트는 경로당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용자가 극히 적은 실정 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지 내에는 이를 위한 운동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경로당을 유지하는 것보다, 주민 수요에 맞는 복합 건강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설치가 의무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아도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입주민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제도 개선 방안

(1) 이용률 평가제 도입

서울시 공동주택 경로당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예를 들어,최근 1년 평균 이용률,회원 수,실제 운영일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시설은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한다.

(2) 서울시 공동주택 경로당 용도변경 특례 신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노인회 의견수렴,주민 동의,자치구 승인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다.

(3) 복합시설 허용

경로당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일부는 유지하면서 다음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실버,건강운동실,실버 피트니스,재활운동실,스트레칭실,실버 요가교실,치매예방 프로그램실,건강측정실,AI 건강관리실

(4) 공동주택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도입

서울시가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로당 → 건강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4. 기대효과

어르신 건강 증진,근력 향상,낙상 예방,치매 예방,만성질환 예방,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방치시설 감소,공간 활용도 향상

관리비 효율성 증대,세대통합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복지예산 절감,질병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로당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증진시설, 운동시설, 재활공간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면 방치되는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복지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제안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지키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을 건강·운동·복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실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빈출단어 :   

• 경로당
• 공동주택
•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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