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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금연구역 확대에 상응하는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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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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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중구

정책분류건강

최근 명동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동은 관광객, 상인,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금연구역의 범위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지정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흡연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만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흡연자들은 골목이나 건물 뒤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무질서한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정 흡연구역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명동 금연구역의 범위, 유동인구, 단속 건수 및 기존 흡연시설 이용량을 반영한 흡연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 명동 주요 진입로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추가 흡연부스 또는 지정 흡연공간을 설치해 주십시오.
  3. 금연구역 안내판에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의 방향과 거리를 함께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흡연구역 지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4. 지하철역 출구, 명동거리 진입부, 주요 단속지점 등에 금연구역의 범위와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5.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세입 및 국민건강증진 관련 재원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6. 과태료 부과와 단속 실적뿐만 아니라 흡연시설의 설치 현황, 관리비용, 이용량 및 향후 확충계획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금연정책은 단순히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보, 명확한 안내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흡연자도 법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명동의 지역 특성과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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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5. ~ 2026.08.14.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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