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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2026.07.12.
제안분류 완료2026.07.12.
50공감 투표 중2026.08.1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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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트리트 리셋(Seoul Street Reset) - 공공도로 사유화 근절을 통한 걷기 좋은 서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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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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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공용도로 무단 라바콘·적치물 근절 및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제안

■ 제안 배경

서울 곳곳의 주택가와 상가, 공동주택 주변에서는 공용도로 위에 라바콘, 화분, 입간판, 의자 등을

상시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주차를 막거나 특정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지만,

사실상 공공도로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이며 도시의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도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쿄 역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시이지만, 공용도로 위에 라바콘이나 각종 적치물이 상시 놓여 있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거리는 훨씬 정돈되어 보이고, 보행자가 우선인 도시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반면 서울은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공용도로를 사유화하는 노상 적치물이 곳곳에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공간보다 차량을 우선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시민이 매일 걷는 거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 문제점

1. 공용도로가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2. 라바콘과 적치물은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3.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공공공간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4.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차량 중심 도시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5. 철거 이후에도 반복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개선 방안

1. '공용도로 무단 적치물 집중 정비'를 정례화합니다.

2. 안전신문고에 '공용도로 무단 적치물' 신고 유형을 신설합니다.

3. 서울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라바콘·화분·입간판·체인 등 무단 적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4. 반복 위반 지역은 집중 관리하고 신속한 철거와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 기대효과

1. 보행자의 안전 확보

2. 공용도로 사유화 감소

3. 도시 미관 개선

4. 시민 간 주차 갈등 완화

5.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6. '걷고 싶은 서울', '보행친화도시 서울' 실현

■ 제안의 핵심

공용도로는 누구의 앞마당도, 누구의 주차장도 아닙니다.

거리의 품격은 거창한 랜드마크보다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작은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주정차와 무단 적치물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보행권과 도시 미관, 그리고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도쿄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건축물 때문만이 아니라,

공공공간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온 일상의 질서에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자동차가 우선인 거리'에서 '사람이 먼저인 거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빈출단어 :

도시
공용도로
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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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2. ~ 2026.08.11.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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