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10.
- 제안분류 완료2026.07.10.
- 50공감 투표 중2026.08.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속 재개발을 위한 전문관리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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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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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건설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제안드립니다.
아래 목적과 조합운영 비리척결 및 관리 통합을 위해 사법경찰관 전문 인력을 지구 단위별로 파견 근무 요청 함.
현 구청 시청 관리 운영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의 고소 고발 연속 및 통합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조합원과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 많은 재개발 현장은 사업 추진은 빨라졌지만, 조합원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고령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숫자만 늘어서는 국민 주거안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목표를 “신속 공급”에서 “입주 가능한 공급”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전국 재개발조합의 조합운영비, 설계비, 정비업체 용역비, 홍보비 등 과다 지출을 특별점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불공정 입찰 의혹은 전수 감사해 주십시오.
부당 계약과 과다 지급 비용은 환수하여 조합원 분담금 인하에 사용해 주십시오.
조합원 분담금 상한 관리제도와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고령자·장기거주 원주민이 분담금 때문에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개발 성공은 건물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내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분담금 절감 혁신”까지 추진해 주신다면 국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이 살 수 있는 집,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오치환 드림 010-5419-9042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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