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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문화공간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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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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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서울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운영했던 독립서점 ‘책방오늘’이 2026년 7월 7일 영업을 종료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책방오늘은 2018년 문을 연 뒤 2023년 서촌으로 이전하여 독립서점이자 지역 문화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입주 건물의 매매로 인해 현재 공간에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젠트리피케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 가치가 높아지는 대신 기존 주민과 소상공인, 문화공간이 높은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로 카페나 식당과 같은 소상공인의 문제로만 생각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독립서점과 같은 문화공간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장기안심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대료 급등을 완화하고 장기 영업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이후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정책 대상 역시 일반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독립서점, 갤러리, 공방과 같은 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공간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정체성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I.re.kr?)

이에 저는 서울시가 ‘문화공간 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주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독립서점, 소극장, 갤러리, 공방 등 지역 문화공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영향평가에서는 ▲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간의 분포 ▲예상 임대료 상승 가능성 ▲건물 매매 및 임차 계약 종료 가능성 ▲문화공간의 이전 가능성 ▲지역 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문화공간이 사라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보완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완대책으로는 기존 문화공간이 같은 생활권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문화공간을 확보하거나, 개발구역 내 일정 비율을 문화공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면 더욱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쌓여 온 문화가 함께 도시의 가치를 만듭니다. ‘책방오늘’과 같은 문화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산입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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