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04.
- 제안분류 완료2026.07.04.
- 50공감 투표 중2026.08.03.
- 부서검토2026.07.23.현재 단계
- 부서답변2026.08.22.까지
공공기여율 절반 줄이는 지역에 왜 양천구는 제외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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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 * * 2026.07.04.
시민의견 : 9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 11차 개정안에 따르면 서대문·금천·구로·강서·동대문·노원·은평·성북·도봉·강북·중랑구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양천구는 왜 제외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 자치구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곳이라는데 양천구의 신월동은 빌라촌이라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월동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여러가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많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지나다니지 않아 역세권인 지역은 거의 없으며 김포공항과 매우 가까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낮아 노후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들어 신월동에 한해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여율을 절반으로 낮춰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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