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규제발굴단] 생수 나눔 냉장고 및 스마트 우양산 대여제 운영

노**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노 *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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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1.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 증가: 매년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게릴라성 장마)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 급증 및 야외 이동의 어려움: 그늘막(스마트 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 중인 보행자는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기존 <생수 나눔 냉장고>의 한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 중이나, 운영 기간이 짧고 수요 대비 비치 장소가 부족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우·양산 대여 서비스의 부재 혹은 관리 미흡: 일부 지자체 및 주민센터에서 수기 대여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반납률이 현저히 낮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생수 나눔 냉장고> 인프라 확대: 서울시 권역별로 생수 냉장고 설치를 대폭 늘리고, 운영 기간을 폭염 집중 기간인 '6월 중순 ~ 9월 중순'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스마트 우·양산 대여제> 도입: 생수 냉장고 확대와 연계하여, 뙤약볕 차단(양산) 및 기습 폭우 대비(우산)가 가능한 공공 우·양산 무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포용 및 회전율 극대화: 별도 앱 설치 없는 간편 결제(QR)와 교통카드 태그 방식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금 기반의 '2시간 단기 대여제'를 통해 물품 회전율 및 회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대여 절차 (투트랙 방식 도입으로 현실성 및 포용성 확보)
- 방식 A (일반 시민): 대여함 QR 스캔 → 카카오톡(또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보증금 결제(예: 3,000원) → 대여
- 방식 B (노년층 및 아동·청소년): 대여함 단말기에 교통카드(티머니 등) 태그 → 보증금 차감 → 대여 (스마트폰 인증 과정 생략)
운영 정책 (2시간 단위 순환제)
- 이용 시간: 기본 2시간 (단기 보행 및 이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
- 알림 시스템: 반납 30분 전 및 2시간 경과 시 카카오톡 알림톡 및 문자(SMS) 발송.
- 패널티 부과: 2시간 초과 시 설정된 보증금에서 시간당 일정 금액이 차감되며, 정상 반납 시 보증금 전액 즉시 환불.
반납 인프라 구축
- 접근성이 뛰어난 거점(지하철역, 구청, 주민센터, 하천 산책로, 생수 냉장고 옆)에 무인 반납함 설치. 타 대여소에서도 교차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동.

시범 지역: 서울시 내 폭염 취약계층 밀집도가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1~2개 자치구 우선 시행.
설치 규모: 권역별 스마트 대여소 10개소 설치, 각 대여소당 우·양산 겸용 제품 50개 비치 (총 500개).
예상 소요 예산: 약 5,000만 원 내외
- 무인 대여/반납함(IoT 잠금장치 및 통신 모듈 포함) 구축 비용: 3,000만 원 (300만 원 × 10기)
- 고내구성 우·양산 제작 비용: 750만 원 (15,000원 × 500개)
- 결제 시스템 연동, 카카오톡 알림망 구축 및 유지보수 예비비: 1,250만 원

시민 건강권 보장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체감 온도를 약 7~10도 낮춰주는 양산 쓰기 일상화를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급감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회수율 획기적 개선): 앱 설치 허들을 없애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보증금 결제'와 '2시간 시간제한'이라는 행동 경제학적 넛지(Nudge)를 통해 기존 수기 대여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미반납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지털 포용성 확보: 카카오톡 인증과 대중적인 교통카드 결제를 병행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아동·청소년도 차별 없이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효과: 갑작스러운 우천 시 낭비되는 일회용 비닐우산 소비를 줄여 탄소 중립 및 폐기물 저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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