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6.27.
- 제안분류 완료2026.06.27.
- 50공감 투표 중2026.07.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 발굴단]장애인 키오스크의 실질적 사용의 편의성 을 강화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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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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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 기존 키오스크를 보유한 사업장은 원시적으로 배리어 프리 기기로 교체나 설치를 해야 한다.
바닥면적 50m2 이하의 소규모 공중시설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매장은 예외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 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 벨 등 대체수단을 갖춰야 한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보조인력이나 호출 벨 도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로 실효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가 있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도입만 하라고 하고 어떤 비용이나 현실적으로 사용 설치 등 제반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일반 키오스크의 경우 시각장애인 이나 그런 분들이 뒷사람눈치 터치 오류 등으로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키오스크가 있다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그들을 위해 더없이 편의제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앞으로 잘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더 귀 기울이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키오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수이고 당연히 편리하게 그분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을까? 아직도 직원들을 불러 주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자영업자나 들을 좀 더 배려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설치가 되면 좋겠고,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형식적으로 기계가 가게에 설치돼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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