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실수요자가 느끼는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은 높은 자기자본 요구와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다주택·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성 거래는 충분히 억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는 철도 부지, 공공기관 이전지 등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도 여러 곳 있지만, 공공주택으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노후주택의 경우 에너지 효율, 층간소음, 관리비 투명성 같은 거주 환경의 질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 실수요자에게는 더 확실한 지원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90%까지 확대,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신설
•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감면

2. 투기는 명확히 정의하고 무겁게 과세

• 2주택자 보유세 1.5~2배 인상, 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양도세 중과
• 3개월 내 단기 매매 시 양도소득세 5%p 추가 과세
• 단기 시세차익형 매매, 과다 갭투자, 업/다운 계약을 투기성 거래로 명확히 규정

3. 서울시 유휴부지를 공공주택으로

•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청사 이전 부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
•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방식 도입
•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저소득층 우선 공급

4. 이미 살고 있는 곳의 환경도 개선

• 노후주택 리모델링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지원
•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 지원
• 층간소음 건축 기준 상향 및 분쟁 중재 시스템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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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21.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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