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특별시는 2012년 500억 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에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인지도·이해도가 지속해서 상승('22년 89.1% → '23년 92% → '24년 95.1%)하는 등 주민 참여 유도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안 심의 및 시민 공모 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기준에 따른 조건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무작위 추첨식 위원회(4/5 이상)는 복잡한 행정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을 15% 이상 보장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과 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수 있으며,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여 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를 제안합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라는 시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심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오랜 시민사회활동 경험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제 내에 상설 기구로 설치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토 의견서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공하는 보조적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책과 재정에 대한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실효성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보조와 함께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의 결과는 다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선순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높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보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영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정과 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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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19.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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