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도심 대로변 및 상업지역 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돌출 간판은 상업적 가시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설치 높이 미준수, 노후화, 구조 불량 등의 사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머리 부위 충돌 사고 강풍 및 노후화로 인한 간판 낙하 사고야간 시야 방해로 인한 2차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예) 마포구 신수중학교 사거리 -사진 첨부에 나와있는 보행자는 키 1m58 60대여성인데 돌출간판에 머리 충돌하는 일이 발생 했으며 우기때 우산을 쓰고 보행하는데 1층간판충돌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100m 구간거리에 2건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곳은 통행하는 학교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거리횡단보도 까지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곳입니다. 다수의 서울의구도심의 이런형태들이 많습니다.

2. 사고 사례 유형

① 보행자 충돌 사고

설치 높이 기준(일반적으로 보도면으로부터 2.5m 이상)미준수

시각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직접 위험 노출

② 간판 낙하 및 탈락 사고

고정 볼트 부식, 구조물 노후화,태풍·강풍 시 간판 탈락 → 중상 및 재산 피해 발생

③ 시야 방해 및 교통사고 유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근 간판 과다 설치,차량 및 보행자 시야 확보 저해

3. 현행 법령 및 처벌 규정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무허가·미신고 간판 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

② 도로법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돌출 간판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③ 형법

간판 낙하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적용 가능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병행 가능

4. 문제의 핵심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부과”에 집중되어 있으며,정작 중요한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관리 주체는 분산되어 있고 점검은 형식적이며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도시 안전관리의 구조적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개선 제안 사항

①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돌출 간판 대상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QR코드 기반 점검 이력 공개 시스템 도입

② 설치 기준 강화 및 현실화

보행자 밀집 지역: 최소 높이 상향 (예: 2.5m → 3.0m 이상)

횡단보도·교차로 인근: 돌출 간판 설치 제한 구역 지정

③ 노후 간판 전수조사 및 단계적 철거

10년 이상 간판 대상 우선 점검 및 교체 권고 위험 등급별 행정명령 체계 도입

④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IoT 기반 흔들림·하중 감지 센서 설치 시범사업 위험 감지 시 즉시 행정기관 통보

⑤ 모바일 앱 기반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 6. 기대 효과

보행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도시 미관 및 안전 수준 동시 향상 행정 신뢰도 및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

결론

도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간판은 정보를 전달해야지 위험을 드리워서는 안 됩니다.

돌출 간판 하나의 관리가 곧 도시 안전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이에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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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4.11.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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