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로) 구간단속(시속 30km)과 관련하여, 실제 도로 이용자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구간단속 실효성 부족 및 안전 저해
- 현재 구간단속은 평균속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간 지점(팔각정 등) 정차 후 재출발하거나 단속지점 인근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으로 단속 회피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구간 내 과속 및 와인딩 주행이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고 정상 주행 차량(30km/h)과 과속 차량 간 속도 차이로 인해 다중 추월 및 역주행 등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조의 교통안전 확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2. 내리막 구간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 위험
해당 도로는 급경사 내리막 구간이 많아, 엔진브레이크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연 가속이 발생합니다.
현행 30km/h 제한 유지 시 적극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브레이크 과열 특히 노후 차량의 경우 제동력 저하(베이퍼록)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로 구조를 고려한 속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선 요청 사항
개선안1) 구간단속 구간 분할 :창의문 안내소 ~ 팔각정 / 팔각정 ~ 대사관로 초입 (중간 정차를 통한 단속 회피 방지)
개선안2) 진행 방향별 속도 조정: 내리막 구간: 30km → 40km 상향 (제동 안전성 확보)

4. 결론
현재 구간단속은 과속 억제라는 정책 목적과 달리, 단속 회피가 가능한 중대결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