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공용 복도에 재활용 박스와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용 복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에서 재활용 박스나 종이류 등을 문 앞에 며칠씩 방치하거나 계속 쌓아 두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행 불편과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종이 박스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장기간 적치되면서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나 권고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용 복도 적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공용 복도 폐기물 적치 금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

2. 공용 복도 폐기물 장기 방치(예: 24시간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이상)에 대한 행정 관리 기준 마련

3. 반복 위반 세대에 대한 행정 지도 및 조치 기준 명확화

4. 공동주택 공용 공간 관리에 대한 지자체 및 관리주체 협력 체계 강화

공용 공간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관련 기준과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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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3.11.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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