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1.25. - 제안분류 완료
2026.01.25. - 50공감 마감
2026.02.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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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기후환경본부 앞: 산책로 심야 전면 소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에너지 낭비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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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새벽 4시경 전후 산책로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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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 * * * * * * * * * * * * *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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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서대문구
정책분류환경
[수취 지정 부서]
주관 부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 관리 표준 지침 제정)
협조 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정책)
감사 부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에너지 낭비 방치에 대한 감찰)
1. 제안 배경 및 현황
행정의 사각지대: 현재 서울시 내 다수의 산책로(서대문구 안산 등)가 이용객이 전무한 새벽 시간(00:00~05:00)에도 대낮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 실태: 이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불필요한 공공 전기요금 낭비를 초래합니다.
2. 핵심 논리: 왜 지금 ‘전면 소등’인가?
생태적 필연성 (Ecological Necessity):
식물은 야간의 어둠 속에서 대사 작용을 조절하며 휴식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공조명은 수목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여 고사와 식생 변화를 유발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통행량이 없는 시간대의 점등은 '공익'이 없는 '비용' 발생일 뿐입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환산할 경우 이로 인한 세금 낭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릅니다.
보편적 권리 보장 (Right to Darkness):
과도한 조명은 인근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는 '광공해(Light Pollution)'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어두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의 의무입니다.
3. 서울특별시 차원의 정책 요구 사항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야간 조명 관리 가이드라인]**을 즉각 제정하고 하달하십시오.
심야 전면 소등제 도입: 이용객이 급감하는 00:00 ~ 05:00 사이, 숲이나 산림에 인접한 산책로는 원칙적으로 전면 소등 조치할 것.
스마트 조명 시스템 전환: 상시 점등 방식에서 탈피하여, 움직임 감지 센서가 부착된 디밍(Dimming)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
자치구 관리 실태 점검: 각 자치구가 치안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관리할 것.
4. 법적 근거 및 정책 연계 (Reference)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엄격한 조도 관리 의무.
「서울특별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 책무.
글로벌 Net-Zero 가이드라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불필요한 전력 소모 금지.
5. 결언 및 사후 조치 예고
서울시는 이번 제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시정 혁신 과제'**로 다루어 주십시오. 만약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민원인은 이를 국제 환경 단체 및 **중앙 부처(환경부)**에 고발하고, 언론사 공동 취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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