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낙전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

□ 현황(제안 배경)

(주티머니사에서 발행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카드 재빌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관련 제안에 대해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서울글번호 197313)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시상품을 받은바 있음 (붙임1 참조)

그러나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제안사항(서울 글번호 197313) 검토의견에서 “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 규정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2018다248275)한 내용 등, 환불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음(붙임2 참조)

□ 문제점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교통기획과가 “티머니 서 비스 이용 약관”과 “대법원 패소 사례” 등을 근거로 카드잔액 환불이 불가한 실정은 이해가 가는 데, 그렇다고 이러한 상활을 기한 제한도 없이 계속해서 방치하는 상태에서 이로인해 매년 쌓여가는 잔액이 증가하고 주인없이 공중에 떠있는 고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잔액으 청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음

□ 개선방안

(제1안) :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적극 추진

(제2안) : (주)티머니의 자체적인 청산 방안 추진

- (주)티머니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카드분실로 인한 적립금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 하여 청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 필요시 (주)티머니의 정관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발생하는 낙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근거 마련

(제3안) :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적극추진

- “카드분실로 인한 낙전수입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토록 유도하여 청산하는 방안

※ 지금까지 쌓인 공중에 떠있는 낙전 금액의 규모 파악

※ 일정기간(1년, 3년 5년)단위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하는 방안 검토

 □ 참고사항

“안 찾은 내 돈” 페이머니 500억 ‘낙전 수입’ 챙긴 기업들(연합뉴스 2025. 8. 1)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 2025. 8.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와 금감원은 2026년 7월까지 표준 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권익위에 따르면 이러한 선불형 결제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 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3317만 건 이용 금액은 1조16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 비 각각 12.2%, 16.2% 증가한 수치다. - 하지만 이처럼 급증하는 이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한 돈은 5년이 지나면

기업에 귀속된다. - 현행 제도상 소멸 시효 도래 전 안내 의무가 없어 사업자들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낙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미사용 충전금은 총2116 억 원이며 연평균 약52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4%는 충전금 소멸 제도를 몰랐고 74%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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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

어르신교통카드잔액환불 상상대로서울우수제안(25.07.18 (금))

받는사람 ; 짱구<ookmg3@hanmail.net>

제목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 선정 시상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상대로 서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문의전화 : 02-2133-6532)

 붙임 2.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받는사람 김만권<ookmg3@hanmail.net> 25.12.29

제목: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전해주신 제안(접수번호:1973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분실 우대용교통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한은행-신한카드와 ㈜티머니의 협력을 통해 발급 제공 중이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한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은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 ㈜티머니에게 분실된 교통카드의 환불 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 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대법원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2018다248275).

라. 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서버를 통해 계좌로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는 충전된 금액이 실물카드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통한 이용 정지가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 향후 우리 시는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이용 정지 및 환불을 위해 모바일 무임 교통 카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박형준 주무관(02-2133-2237)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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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01.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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