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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교육부 아이사랑 앱 시간제보육 예약 설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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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5.12.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1. 관련 규정

현재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 정책에 따라 아이사랑 앱을 통해 이용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약 방식 및 변경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 편의성 규정은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설계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2. 제안 배경

맞벌이 가정 및 긴급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들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아이사랑 앱을 통한 예약 과정에서 반복적인 접속과 제한적인 기능으로 인해 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일한 시간대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 단위로만 예약이 가능해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규제 사항

아이사랑 앱에서는 시간제보육 예약 시 1회 접속당 1일만 예약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날짜를 연속으로 예약하려면 매번 재접속해야 한다. 또한, 당일 보육 시간 변경은 유선 전화로만 가능해 앱을 통한 즉각적인 수정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를 들어 12월 첫째 주 5일간 동일한 시간(오후 2시~5시, 3시간)을 예약하고자 할 경우, 총 5회 이상 앱에 재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저해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1회 접속 시 최대 2주까지 예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당일 보육 시간 변경 또한 앱 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보호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운영 효율성 또한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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