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안배경

ㅇ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려 하는데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할 때 현금이 없으면 근처 현금 인출기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멀게는 은행까지 다녀와야 함. 또한 수수료만 추후에 납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함. 처리가 급한 중요한 용무일 경우 이용자의 손해가 예상됨.

규제사항

ㅇ 시스템 구현 부족, 민원창구의 결제 단말기 미설치, 직원 안내상 관행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 현금 납부만이 허용되는 서비스 잔존

ㅇ 현금만 납부가능하다는 규제가 법률·조례상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기관/서비스에 따른 비일관성이 혼란과 불편 초래

→ 비명시적, 비일관적 규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국민의 선택권 제한: 다양한 납부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에게 현실적 불편이 큼

ㅇ 기술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지연: 민간에서는 전자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음

ㅇ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문 전 현금 인출, 거스름돈 관리 등

→ 행정 절차상 불편을 초래하는 구시대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