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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년 의무보유 폐지
스크랩 공유최 * * 2025.09.2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6깨월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없던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양도를 하고 싶지만 법에 묶여 어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자,보험등 유지지비로 다른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의무보유기간 폐지로 내재산에 대한 처분 직업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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