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스티커 부착으로 탈세 방지 및 행정력 낭비 차단

제안접수
2025.09.23.
제안분류 완료
2025.09.23.
50공감 마감
2025.10.23.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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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스티커 부착으로 탈세 방지 및 행정력 낭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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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윤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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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세 미납 등 체납자들이 증가세에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모로 낭비 요소가 발생함에 따른 소요를 줄이기 위하고 국고를 확충하여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함임.

* 자동차세 감면 및 납부 스티커 부착 의무화

1. 자동차세를 연간 조기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현행 시행 중) 2. 자동차세 납부 차량에 대해 스티커 발부(스티커에 세 연도, 월 명시하고 이를 색깔로 구분) - 세 완납 소유주에 대해 스티커 등기 발송(추적 가능) - 매년 색상 교체하여 변별 및 식별 가능 -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번호판 앞뒤에 부착(소유주 책임)

*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 자동차세 완납과 미납 차량 식별 가능(공무원 식별 및 단속 용이) - 행정력 낭비 소지 절감(세금 징수를 위한 물리적 노력 절감) - 자동차세 납부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 수준 상향

(현재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세금 미납자들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여 포상하거나 이를 징수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적 의식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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