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8.30. - 제안분류 완료
2025.08.30. - 50공감 마감
2025.09.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축 제안
스크랩 공유
김 * * 2025.08.3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만 제작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조해 유통·판매하는 불법 행위로, 최근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 대규모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최근 종량제봉투 위조 사례
위조 일당은 정품 봉투를 구입해 인쇄면을 분석, 동판을 제작해 2년 9개월간 250만 장을 위조·유통해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소매점 주인들도 위조 봉투임을 알면서도 정품보다 40~50%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고기사: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1
개선방안
위조방지 보안코드 삽입해 정품여부 확인할 수 있게하고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대효과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및 구민편익증진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