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상세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 제안 핵심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고위험 칼’ 지정 기준 마련

      - 날 길이 12cm 이상, 끝이 뾰족하거나 양날 구조, 접이식 칼 등

      - 일반 과도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2. 지정 등록 판매점 제도

      - 고위험 칼은 등록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만 구매 가능

      - 온라인, 무허가 판매는 금지 및 처벌

      - 요리사, 캠핑·낚시업 종사자 등은 별도 "등록 구매자 카드" 발급으로 편의 보장

    3. 구매 실명 확인 및 기록 관리

      - 담배처럼 신분증 확인 후 구매 가능(성인 인증 필수, 연령 제한)

      - 구매 기록은 일정 기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4. AI 기반 위험 감지

      - 반복·다량 구매뿐 아니라, 단 한번의 구매라도 위험 징후로 분석

      - 전과, 과거 위협 신고 이력, 심야 시간대, 장소(특정 위험 지역) 등을 분석해 위험 점수화

      -  AI가 위험 점수를 계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면 경찰과 자동 연계 · 집중 관리

    5. 불법 유통 방지

      -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단속 강화

      - 무허가 판매, 불법 판매·구매 시 강력한 처벌

  □ 기대 효과

◆ 마무리 요청

  1. 서울시가 “서울형 시민 안전 선도 도시”로서 적극적인 시범 정책 도입을 통해

      전국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나아가, 서울시 시범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로 확대되어

   「생활용 흉기 안전관리법」 또는 「고위험 흉기 규제 및 감지 시스템 법안」마련 등

     법률,제도로 확정되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