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6.04. - 제안분류 완료
2025.06.04. - 50공감 마감
2025.07.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야외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 제안
스크랩 공유
김 * * 2025.06.0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현황 및 문제점
1.우리 사회는 실내 금연 정책이 안착 됐으나, 학교 앞, 공원, 버스 정류장 등 야외 공공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함.
2.특히 어린이·청소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는 공중 보건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3.프랑스는 2025년 7월부터 해변, 학교 앞, 공원 등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흡연율 저감에 나섬.
개선방안
■ 주요 조치 (다음의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1.초·중·고 및 어린이집 인근 도로 및 보행구역
2.공공 공원, 광장, 놀이터, 버스·지하철 정류장
3.체육시설, 해변, 등산로 입구 등 유동 인구 많은 곳
■ 단속 및 벌금
1.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이하 부과
2.지자체·보건소 중심의 계도 및 단속 인력 운영
3.국민안심번호 등으로 간편 신고 시스템 병행
■ 예외 조치
1.흡연 구역이 명확히 설치된 곳은 예외 인정 (단, 폐쇄적 공간 또는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에 한함)
2.전자담배 포함 여부는 별도 논의 필요
3.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도 야외 금연 구역 확대와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4.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1.어린이와 비흡연자 보호: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감소
2.흡연자 인식 개선: 흡연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3.국가 금연 정책 강화: 실내에서 야외로 확대된 전국 단위 금연 인프라 구축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